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10월,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수혜 지역 7개 군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2026~2027년 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 시범사업 선정 7개 군 (2025년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 지역 활성화 가능성, 정책 수립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
소득이나 직업 조건은 따로 없음 — 지역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대상
거주지 전출입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 (전입·전출 신고 필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보통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 대상자를 지자체가 확인하지만, 아래와 같이 개인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군이 7개 선정지역인지 확인
주민등록이 선정군에 되어 있는지 확인 — 최근 전입자인 경우 전입신고 완료 필요
지자체 공고 또는 안내문 확인 — 상품권 수령 방법, 지급 시점, 유의사항 등 자세한 안내가 제공됨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앱 발급 —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되며, 미리 등록 및 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지급일에 맞춰 상품권이 자동 충전 또는 지급 — 이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소득 심사, 신청서 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등록과 거주 확인만으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 거주 여부 확인과 주민등록 상태 유지만 정확하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혜가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및 사용 방식

지급 금액: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간: 2026년 ~ 2027년, 총 2년간 지급 예정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 모바일 또는 카드형태가 유력
사용 가능처: 군 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소상공인 매장 등 — 지역 소비 진작 목적
대형 체인, 온라인몰 등은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처는 지급 시 함께 안내됨

📅 시범사업 배경과 목적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 거주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 및 기본 생활비 지원
지급된 상품권을 지역 내 소비에 쓰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향후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가능한 정책 모델 확보

📌 유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지급은 무조건 주민등록지 기준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수혜 어려움
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현금처럼 자유 사용 불가 —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된 제도이므로 지속 거주 및 지역 소비 참여가 필요

🔎 요약 & 전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지원금 지급이 아닌, “농어촌에 사람을 남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정책 실험입니다. 선정된 7개 군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급 방식, 사용처, 주민등록 조건만 확인하면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수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본 사업의 결과와 평가에 따라 더 많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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